[데스크칼럼] 장병갑 정치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상치 않다. 제2차 대유행을 언급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사실상 실물경제가 마비되고 국민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소상공인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국민 삶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것은 '방역 방해자들'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제때 방역이 이뤄지지 못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있다. 평범하게 생활하던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제작한 홍보 영상이 화제다. 서울시는 최근 동영상 '넋 나간 가족'을 유튜브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한 확진가 2억2천만원이 청구돼 결국 집을 내놓게 돼 가족 전체가 고통 받는 내용의 영상이다. 실제 확진자 사례를 각색한 것이라고 한다.

서울에 사는 한 확진자가 광주를 방문해 친지 모임을 가졌지만 이를 숨겼다가 광주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의 접촉자 800여 명이 검사를 시행했고 방역당국은 그 책임을 물어 해당 확진자를 대상으로 2억2천만원을 청구하는 구상권 소송을 검토 중이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민국이 마비되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방역 방해 수준을 넘어선다. 엄중한 시기에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으로 모든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렸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도를 넘는 행태다. 확진판정 후에도 자택과 병원에서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고 도주, 탈출하는 등 일탈 행동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이 상당수 허위로 작성돼 코로나19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쳤다.

'한 마리의 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꼭 그러하다.

K-방역은 세계가 부러워했다. 줄어드는 확진자에 국민은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나마 버텨가던 소상공인들은 하나 둘 다시 찾아오는 손님으로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방역 방해 또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이러한 안정과 희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들의 행동에는 책임(責任)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代價)가 있어야 한다.

장병갑 정치부장
장병갑 정치부장

털끝 만큼의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는 크고 위중한지 깨닫게 해야 한다.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다면 법의 엄정한 잣대로 일깨워줘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무집행방해나 형사법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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