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어떻게 볼 것인가
청주·청원 통합 어떻게 볼 것인가
  • 박상준 기자
  • 승인 2005.09.1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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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ㆍ청원통합이 올들어 충북지역 최대 화두로 자리잡았다. 끊임없이 제기됐던 통합찬반 논란과 통합절차 과정에서 온갖 우여곡절끝에 주민투표 일정이 29일로 확정됐다. 그러나 통합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여론조사 결과 청주시민의 80-90%는 찬성하지만 청원군민은 법정기준치 50%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있어 오히려 찬반열기는 더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도시경쟁력 확보로 공동발전의 기회가 될 것인갗 아니면 ‘농업ㆍ복지 예산은 줄고 혐오시설만 들어설것 인갗. 한치 양보없는 찬반측 논리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중복투자 줄이고 효율성높여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활용

▲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3일 오는 29일 열리는 시ㆍ군통합여부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참여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있다.
청주ㆍ청원은 삼한시대부터 지난 1946년 인위적인 행정구역 분리가 있기전까지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통합될 경우 역사와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회복할수 있다.

특히 종합운동장, 청소년수련원, 시민회관등 각종 공공기설의 건립과 유지관리를 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청주ㆍ청원의 독자적인 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 인한 행정ㆍ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 시ㆍ군이 통합되면 5국 22과로 늘고 예산도 지난해말 6천469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통합되면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으로 각각 이뤄지고 있는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도로 확ㆍ포장사업등 지역개발을 위한 중복투자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기본요금으로 시내버스 이용가능.

모근 구간에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무료환승제를 실시해 청원군 어느 지역이든 기본요금인 어른 850원, 학생 650만 내면 된다. 그동안 청원군 시내버스 노선 결정은 청주시의 협조를 얻어 결정됐으나 통합하면 주민의 불만사항이었던 벽지노선 개설과 운행횟수를 대폭 늘려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농업및 농촌개발 지원확대

통합하면 농정국이 신설되고 농정과, 농산지원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녹지과, 산림과등이 설치되며 통합시의회에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도 종전처럼 지원된다.

이와함께 통합시는 청원군의 올해 농수산개발비 500억5천만원과 연평균증가율 16.2% 이상 증액 편성해 군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24억원을 들여 쌀박물관과 쌀연구센터를 건립한다.

또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직판장, 농산물집하장, 농산물 저온저장고등을 확대지원하고 쌀, 애호박, 표고, 사과, 배, 딸기등 품목별 청원생명 작목반을 조직, 육성함은 물론 농산물 포장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등 현재 청원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노인복지예산 늘리고 보건지소 기능 확대.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예산지원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또 청주시에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청원군지역에도 설치하고 경로잔치, 노인취미교실등 농촌노인들을 위한 예산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늘려 지원한다.

이와함께 청주시 상당구보건소, 흥덕구 보건소를 청원군민이 함께 사용하고 구(區) 설치에 따라 행정구역별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을 유지해 농촌현실에 맞게 방문보건사업, 정기적인 순회진료등 보건서비스사업을 보다 확대해 농촌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혐오시설 집중되지 않는다.

통합시는 제2광역쓰레기 매립장등 혐오시설의 추가설치를 위해 후보지를 공모키로 했다. 주민들이 원치않을 경우 혐오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도록 할것이다.

또 낭성면민이 화장장 주변지역에 요구하고 있는 민원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청주화장장이 건립될 경우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이 공동사용하며 강내면 학천리 일대 사인1리등 5개 마을의 주민지원사업비 8억3천55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청원구청 설치하고 1읍13면 유지.

기존 상당구와 흥덕구 외에 청원구를 설치하되 구지역을 재편할 경우 전문기관 용역등을 거쳐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1읍 13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후 읍면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당시 공무원수를 현행 수준 유지한다.

청원군민 각종 세금부담 커져
정략적 통합작업 중단해야

▲ 청원군의원들이 지난 12일 남이면에서 시ㆍ군통합 반대 주민설명회를 갖는도중 청주ㆍ청원하나되기 운동본부측 회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시군통합이 이뤄지면 오히려 청원군의 농촌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시ㆍ군이 통합될 경우 청원군 미원면이 청주시 미원면으로 명칭만 바뀔뿐 농촌지역이 도시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닌데다 교육, 버스, 문화혜택등도 통합되기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만만치않다.

또 생활권의 일치를 위한 공간적 통합의 당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여야가 최근 지방행정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안의 상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통합작업은 정략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혜택은 줄고 채무는 늘어난다.

청원군의 지난해 예산은 3084억원으로 11만9748명의 군민 1인당 예산이 257만6천원인데 반해 청주시의 지난해 예산은 6천469억원으로 62만4288명의 시민 1인당 예산이 103만6천원에 그쳐 군민의 수혜가 시민보다 2.5배 많다. 따라서 통합할 경우 군민은 1인당 129만3천원의 혜택이 줄고 시민은 1인당 24만7천원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또 군민은 1인당 빚부담이 4천원인 반면 시민은 1인당 18만3천원에 달해 통합하면 군민들의 1인당 빚이 15만원 증가한 15만4천원을 부담하는등 채무부담이 커진다.

▶농업분야 지원과 투자가 줄어든다.

통합되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청원군은 총예산 3084억원 가운데 농업예산이 460억원으로 14.9%를 차지한 반면 청주시는 총예산 6469억원중 119억원(1.9%)에 그쳤다. 또 청원군은 농업인 4만1천321명이 1인당 111만4천원이 지원됐으나 청주시는 농업인 1만4316명이 1인당 83만7천원씩 지원받아 청원군 농업인이 1인당 28만원을 더 많이 지원받았다. 따라서 통합되면 군 농업인들은 1인당 10만원의 지원혜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혐오시설 집중되고 농지잠식 우려된다.

통합되면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공원묘지등 각종 혐오시설의 경우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청원군지역에 설치될 것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공원묘지, 화장장등 각종 환경오염시설등 혐오시설을 청원군에서 청주시로 편입된 지역에 주로 설치했다.

특히 각종 혐오시설과 공공시설의 유입, 도시지역의 확대등으로 농지가 크게 잠식돼 농업환경이 훼손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청원군의 청정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

▶청원군민의 각종 세금부담이 커진다.

청원지역의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세금을 더내야 한다. 청주시 주중동과 인접지역인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는 현재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3배이상, 장성동과 남이면 양촌리는 2배이상 차이가 나는등 청주시의 공시지가가 높다, 따라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영향을 받아 청원군내 표준지가가 당연히 오른다.

▶예산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감소한다.

통합초기에는 총예산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느낌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 볼때 오히려 예산이 줄어 통합시민들의 각종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 1994-2004년까지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가율은 시단위의 경우 255.9%인데 반해 군단위는 30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산증가율을 반영할때 지난 1994년에 통합된 충주시는 지난해 현재 5180억9천900만원이어야 하나 불과 3760억원2천만원으로 무려 1420억7천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채 손해를 보는셈이다. 이는 제천시도 역시 3313억원4천400만원이 돼야 하지만 지난해 현재 2744억5천800만원에 그쳐 실질적으로 568억8천600만원의 재정손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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