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설치 비용 4조원 가량, 해체 비용은 수 천억원 추산
4대강 보 설치 이후 재해복구비가 보 설치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4대강 보의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를 철거하려는 정부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충청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올해 긴 장마상황에서도 금강보로 인해 물난리를 예방했다며 보 철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국회예산처에 의뢰해 6일 공개한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및 유지비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 대책비는 모두 5천991억원이었다.
2008년 510억원, 2009년 2천629억원, 2010년 1천288억원, 2011년 1천564억원으로 연평균 1천498억원에 달했다.
반면 4대강 보 설치 이후인 2012~2019년 8년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 대책비는 모두 2천366억원에 그쳤다.
연평균 296억원 수준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2년 83억원, 2013년 884억원, 2014년 950억원, 2017년 449억원이고, 2015·2016· 2018·2019년에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없었다.
4대강 보 설치는 한강수계에 3공구, 낙동강수계에 8공구, 금강수계에 3공구, 영산강수계에 2공구 등 총 16개 사업을 통해 추진됐고, 보 설치 관련 비용은 3조 9천987억원 규모다.
4대강 보별 설치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각 보별로 2천500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낙동강수계 달성보가 가장 많은 3천286억원, 금강수계 세종보에 가장 적은 1천201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 제외)가 매년 100여억원 정도인 반면,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금강보 3곳, 영산강보 2곳의 철거 비용만 1천944억여원으로 추산했다.
구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접근보다는 국가적 측면, 발전적 시각으로 접근해 지천사업 등 보완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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