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대상은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이다.
시기는 추석(10월1일) 이전에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부·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에 대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비판하는 등 야권의 반대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선별지급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또한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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