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유통업계가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19일 청주 육거리시장과 일부 아웃렛매장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환영' 안내문을 내걸고 손님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 김용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의 윤곽이 드러났다.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할 4차 추경안에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정책지원, 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지원대상과 관련해 선별지원을 선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별지원이다. 어떤 경우라도 무차별적 현금성 혜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1차 지원의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자칫 생길 수 있는 불공평 논란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차단이라는 국가적 방역과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특혜도, 불공평도 아니다. 물론 선별과정에서 실수 등 잘못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대상 분류와 지원금 전달 등 지금까지 구축한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과오는 늦었더라도 고치면 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선별지원의 필요성은 더 설명할 것이 없지만 강조하자면 더 어려운 이들에게는 더 두터운 안전망이 필요하다. 더구나 감염병 차단 조치의 첫머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금지 대상 업종의 경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충북도 등 지자체에서 집합금지를 제한으로 완화했으나 실제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부득이하게 업종 특성상 피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면 이에 걸맞는 도움을 줘야 한다. 있을 지 모를 작은 불이익 때문에 더 큰 공정을 잃어서야 되겠는가.

2차 재난지원금을 반드시 선별지원해야 하는 까닭은 또 있다. 이미 277조원란 천문학적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쓰고 있는 마당에 추가 재원마련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지원금이기에 전액 국채발행으로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금액이 전해져야 한다. 또한 대상을 특정하면 지원규모가 커질 수 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사상 초유지만 되풀이될 가능성은 예전의 그것보다 크다.

이와함께 추석전 집행이란 목표는 선별지원 가동의 폭을 넓혀준다. 시간이 없어 전 국민 지원으로 가자는 것은 힘든 길은 아예 가지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바람직한 방향에 풀어야할 과제라면 미룰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이번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복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그릇된 욕심과 인기영합 정책으로 인해 미래가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정한 복지는 무차별적 살포가 아닌 자구(自救)를 위한 기회와 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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