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된 가운데 의사파업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 주요 현안의 상당수는 균형발전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균형발전은 여전히 담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위한 사업은 말뿐이다. 여당을 비롯해 집권세력에서 팔을 걷고 나서는 듯 했던 행정수도 이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말이 앞선다. 국정의 한축인 야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한채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최근 '행정수도는 현재로선 불가능'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한때 특별법 제정 당론을 채택하는 등 이에 앞장섰던 공당(公黨)의 대표자로서 말을 바꾸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자기부정(自己否定)이다. 더구나 그 까닭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접근을 내세우는 것은 수권(受權)정당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고, 국가발전의 핵심인 사안을 당리당략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이를 짊어질 생각이 없다고 자인(自認)하는 셈이다.

혹여 생각이 바뀌었다면, 당의 공식입장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당당하게 이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아 뭉개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 나아가 이같은 주장을 고수하겠다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고민했던 정권들은 한결같이 행정수도 이전을 해법으로 선택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시절도 마찬가지다. 그런 만큼 지금 이를 뒤집으려면 그만한 명분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현정부 치적에 대한 우려였다면 이는 기우다. 행정수도 이전은 어느 누구의, 어느 정당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이룬 다음에 누가 더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를 썼느냐를 따질 일이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수도를 일조일석에 함부로 옮겨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 대사에 발 뺄 궁리부터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균형발전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합의한대로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자는 재촉이다. '수도 서울'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의미다. 국가발전을 위해 전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단계적으로 국회에서 먼저 시작해야한다.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초집중화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아직 답을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