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여야 대립 예고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나선 여당과의 대립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실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등 정부·여당을 견제하는데 주력했다.

전날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연설과 대조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문제와 관련해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인데,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추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태도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7일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한다.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며 "이에 대해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여당 대표와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며 충청권 일각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야당과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은 그동안 국회 이전을 위해 야당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주 원내대표 마저 이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관련 내용을 생략하면서 여당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충북의 여권 관계자는 "야당은 여전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로 폄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 공론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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