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실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등 정부·여당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 등 균형발전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전날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연설과 대조됐다.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7일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한다.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며 "이에 대해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야당은 미래통합당 시절, 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론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규정한 이래 당명을 바꾼 후에도 같은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서울 대 비서울, 충청권 대 비충청권으로 편 갈라 재미보겠다는 수작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 이전과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를 거듭해서 결론 나기 전에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 7일 '대안 없는 행정수도 불가론 인식에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행정수도 불가 발언이 김 위원장 개인 생각인지,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과 연결되는 이 의제를 외면한다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단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것도 충청권 의원끼리 의견이 갈리는 것도 문제다.

충청권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할 논의를 당장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3선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수도 이전은 백년대계로 논의해야 한다"며 "당이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꼼수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주목해야할 점은 이낙연 대표의 발언처럼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다.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반면에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인다.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계속 폄하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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