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등 4만5천여건 처리…'지식재산 지킴이' 역할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출범 10년만에 상표 침해 등 4만5천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식재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 위조상품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 10년간 상표권 침해 사범 3천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천200만여점(정품가액 5천억원)을 압수했다.

단속으로 압수한 물품은 가방류(1천550억원·31%)가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품류( 657억원·13%), 의류(587억원·12%), 장신구류(453억원·9%) 순이다.

특사경은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 사건에도 적극 대응, 2015년 5월 652억원에 이르는 위조 건강식품 유통업자를 적발했고 2017년 6월에는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225억원 상당)를, 지난해 7월에는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200억원 상당)를 단속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류의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등 전 세계에 K-POP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지난해 3월부터는 존 상표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수사까지 직무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수사관 35명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대응, 지난 1년 6개월간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 사범 438명을 형사입건했다.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특허청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과 보호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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