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검찰 명예 걸어야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검찰 명예 걸어야
  • 중부매일
  • 승인 2020.09.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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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권에서 특혜라는 단어는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다. 사실 여부를 떠나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특혜 시비에 말려들면 당사자가 항복할 때까지 집중 공격을 퍼붓는다. 나중에 의혹이 해명돼도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어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현 정부의 실세인 추 장관도 조국 전 민정수석에 이어 여기에 휘말렸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계속되자 지난 15일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장관 직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퇴 압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명도 없이 검찰 개혁을 자리를 보전하는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아들의 특혜 의혹을 헤쳐나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들여 국민께 송구하지만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7일에는 법부무 내부 통신망을 통해 "그동안 (아들)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룰 받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전에도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때마다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친 정권 성향' 검찰 요직 인사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검찰 내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발령'을 내는 등 흔들림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과 '관용차 휴가 사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개혁을 바라는 민주 시민에 맞서 검찰과 (일부) 언론이 반 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관련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자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지만,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가고 있다"며 개혁 완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야권은 "아들 휴가 의혹 이후 추 장관이 개혁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다"며 "법을 떠나 수차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이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추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하겠다면 사임하라"고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 앞서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군 관계자 등을 군무 이탈과 공무집행 방해죄, 군무 기피 목적 위계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를 압수 수색해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해당 녹취파일이 보존 연한 3년이 지나 자동 삭제됐다는 언론 보도에 침묵해 서씨 의혹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제보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명예를 걸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배후 세력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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