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⅓수준… 올해 대전·세종·충남은 예산배정도 안돼
이는 전국 평균(4.1%)의 1/3 수준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7~2019년)간 시설을 떠나 자립한 충청권 장애인 1천153명 중 불과 15명이 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을 받았다.
지역별 자립인원수는 충북 449명, 대전 372명, 충남 312명, 세종 20명 순이다.
이중 충북 13명, 대전 2명만 정착금을 지원받았다.
지자체별 지원 금액도 천차만별이었다.
충북은 2017년과 2018년에 1인당 400만원, 지난해는 500만원을 지원했다.
대전은 지난해만 1인당 800만원을 지급했다.
충남과 세종은 3년간 지원 실적이 '0'이었다.
올해는 서울의 경우 탈시설 장애인 1인당 지급액이 1천300만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반면, 대전·세종·충남은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은 1인당 500만원을 편성해 계획 인원 4명 중 절반인 2명에게 지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주거 지원을 받은 충청권 인원은 120명으로 전체 탈시설 장애인(1천153명)의 10.4% 수준이었다.
주거 지원은 금융 지원 대신 일정 기간 자립 주택이나 자립 전 단계인 체험홈·시설체험홈, 공동생활가정 등 별도로 마련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지원받은 인원은 충북 85명(18.9%), 충남 22명(7.1%), 세종 1명(5.0%), 대전 12명(3.2%) 순으로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전국 평균(22.0%)을 밑돌았다.
주거 지원 기간이 끝난 후 또다시 장애인 시설에 재입소하는 비율은 대전 18.8%, 충남12.5%, 충북 8.3%, 세종 0%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13.3%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 혜택을 보는 장애인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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