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지방국토청 편제 개편·사무 이양 적극 검토해야"
정정순 의원 "지방국토청 편제 개편·사무 이양 적극 검토해야"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09.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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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과 맞지 않고 지역 민원에 효율적 부응 어려워"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전국의 도로와 하천을 건설·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의 편제와 업무 이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토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조직의 근본적 개편과 관할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지방국토청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로 현행 광역단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관할 구역이 넓어 지역 민원에 밀접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국토청의 경우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도 25호선 건설로 청주 동남택지지구 인근의 등산로가 단절되어 주민들과 정 의원 측이 육교형 통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전국토청은 "120m 떨어진 통로암거로 돌아가면 된다"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또 이 국도의 청주시 남일면 송암리에 공사중인 통로암거가 폭이 6m 밖에 되지 않아 차량과 주민의 교행이 불가능해 주민들은 이를 8m로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대전국토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전국토청이 오래전부터 보여온 행태를 보면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되어있는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전국토청이 충북과 충주 국토관리사무소의 현안을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의 고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본적 개혁방안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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