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재활용선별센터 혈세 줄줄… 직영전환 필요
청주 재활용선별센터 혈세 줄줄… 직영전환 필요
  • 박재원 기자
  • 승인 2020.09.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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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시의원 5분 발언… "철저한 감사 등 예산낭비 차단해야"
이재숙 의원
이재숙 의원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독립채산제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청주시의 재활용품선별센터(흥덕구 휴암동)에 터무니없이 많은 시민 세금이 지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을 확보하기 위해 직영전환은 물론 특별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숙 의원은 24일 열린 임시회(57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 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재활용선별센터의 철저한 운영상황 점검과 필요하다면 직영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업체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에 위탁조건을 대폭 완화,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며 "올해 연말까지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사용료), 불용품 처리비용, 잔재물 처리비용 등으로 23억4천800만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독립채산제에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품 선별량에 대한 자료도 주먹구구식"이라며 "2018년, 2019년 정산을 마친 자료임에도 시청과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돈이 되는 캔, 고철의 판매금액은 정산자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혹시라도 가격이나 판매량의 조작이 있었다면 큰 문제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오는 12월이면 민간위탁이 종료된다. 혈세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선별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른 자치단체도 폐기물 관련 위탁을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모두 업체 수익으로 추정된다"며 "내년에는 45억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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