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수도의 이전 논쟁이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힘 있는 여당과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주장을 하니 그럴 만도하다. 갈수록 세종시로의 천도론에 국민적 힘이 실리고, 공론화 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실행하고자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행정기관만의 이전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이중성과 공간적 양분화로 행정력과 경제적 낭비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다. 즉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비용과 시간의 지나친 낭비, 공무원들의 피로감과 가정문제 등 부작용과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 이전론은 서울이 수도가 된지, 600년이 넘는 역사속에서 1971년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후보)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후 1977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전을 공식화 하였다. 이후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우여곡절끝에 오늘의 세종시가 탄생했다.

흔히 천도는 왕조가 바뀐다거나, 나라에 큰 혼란이 있을 때 주창되었다. 그런데 이번 갑작스런 행정수도 이전론은 서울의 집값 폭등과 맞물린 부동산정책 실패와 민심이반에 대한 국면전환용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 및 과밀화 현상은 이미 그 한계치를 훨씬 넘어선지가 오래이다.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富) 및 교통 그리고 산업과 정치의 집중화, 의료와 문화 등의 편중화로 인한 국가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로 국론분열과 지역간 갈등은 물론 지역 이기주의 또한 심각하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연의 플랜에서 행정수도의 이전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거에도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실질보다는 정치적 또는 정략적인 면이 우선시 되다보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미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거론되자마자,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열기가 불꽃경쟁이란다. 분양가나 매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한다. 결국 부동산 가격도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의 풍선효과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관련 지역의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분명 균형발전의 촉매역할을 할 것이지만, 부작용의 최소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다. 국회행안위에서 행정수도이전의 주무부처인 진영 행안부장관은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고도 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색과 정치색이 배제된 민심 즉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 그리고 미래를 보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즉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가 관건이다. 그리고 실질적이고도 완전한 이전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3부와 공공기관의 이전이야말로 지방활성화이며, 국가균형발전이다.

지금 일부지자체는 지역별 격차심화와 인구의 감소로 지역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국가의 미래 이전이다. 이에 현 시점에서 수도권의 과밀화와 불균형 해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완전한 행정수도의 이전이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정략이 아닌 오로지 국가발전과 국민복리의 천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절실하다. 또 세종시 인근인 대전시·청주시·공주시도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요즘처럼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의 무게와 영향력 그리고 그 책임을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