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52명·정보통신산업진흥원 28명·법무연수원 14명 등
충청권 이전 기관 중 4개, 107명이 이사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계속 근무 중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부처 24개 이전 공공기관 1천577명이 균형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 공공기관은 충북혁신도시의 한국고용정보원 52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8명, 법무연수원 14명과 세종의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13명이다.
전국 혁신도시 전체 이전 인력은 4만4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혁신도시 39개 공공기관의 승인된 잔류인원 1천700명과 미승인된 잔류인력 1천577명을 합하면 수도권에 남아있는 전체 잔류인력은 3천277명에 달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 이전계획을 검토·조정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 균형위 심의를 거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인구는 20만5천명으로 계획인구(27만7천명) 달성률 대비 76.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인력은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남아야 하지만 잔류인력의 절반 가까이 미승인 상태라는 것은 일종의 '꼼수'"라며 "미승인 인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수도권 잔류 기준을 더 엄격하게 보완해 잔류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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