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제출한 연구용역 BC턱없이 낮아져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이 12일 기자실에서 충북도가 수정 제출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장병갑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이 12일 기자실에서 충북도가 수정 제출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을 놓고 충북 북부권과 청주권·남부권을 중심으로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도가 수정 제출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명시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턱없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12일 충북도의회 허창원 의원(청주4)에 따르면 도가 최근 수정 제출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명시된 비용대비 편익률(B/C)은 '0.21'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도가 지난 7월 도의회에 처음 제출한 연구용역 자료에는 B/C가 '0.489'로 명시돼 있다.

도는 용역 결과에 대한 컨설팅 과정에서 공무원·도민 여비, 편의시설을 짓기 위한 유휴 부지 매입, 식당 운영비 등이 반영돼 B/C가 다소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 건립은 경제성과 상관없이 추진 목적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편익률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에도 '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충북지역균형발전계획, 충북도지사 공약사업의 균형발전에 따른 권역별 추진사업 등 법·제도적 부합성에 일치한다'며 '재원조달 가능성 및 사업의 시급성, 지역파급효과 등에 부합하지만 지역균형발전에서의 효과성에 따른 남부권 반대여론과 사업추진 상에서의 토지수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분석결과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명시했다.

즉, 경제성은 없으며 균형발전과 충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은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행문위는 오는 15일 자치연수원 이전 부지를 방문한 뒤 16일 이 사업이 담긴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날 계획안이 행문위 문턱을 넘으면 사업은 본격 추진될 전망이지만 수정된 연구용역 보고서와 외부 상황은 녹록치 않다.

허창원 의원은 최근 수정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B/C를 높이기 위해 당초 식당운영비 등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허 의원은 "아무리 경제성보다 균형발전 차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B/C가 0.21이라면 사업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하지만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조사기간만 15개월이었다"며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동군 공무원노조 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우려해 이전에 반대 목소리는 내고 있다.

또 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도 교육비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은 이시종 지사의 공약으로 2018년 9월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여론 수렴과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연구용역비가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연구용역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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