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이 주목되는 이유
국토위 국감이 주목되는 이유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10.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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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막을 올렸다.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주목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국토위는 애초 첫날 국토교통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현미 장관이 쿠웨이트 국왕 서거 조문단으로 출국함에 따라 오는 16일로 미뤘다. 이날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지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를 국토부가 종합 검증하는 제도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취항을 위한 마지막단계인 운항증명 발급을 신청해 1년째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타 항공사는 6개월여만에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대조된다. 특히 내년 3월까지 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면허마저 취소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심사 중"이라고 하면서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번 국감에서 운항증명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발급 시기는 언제인지 공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발급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여러 추측들도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현안인 아시아나·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불발되면서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충청권 향토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첫 취항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청주공항 발전에도 악영향을 우려하는 지역 정·관·시민사회계는 국토부에 여러 차례 운항증명 발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레일이 지난달 21일 제천의 충북본부를 대전충청본부로 흡수 통합한 조직개편의 타당성 여부 등이 부상할 전망이다.

그동안 제천을 비롯해 충북지역 정·관계, 철도노조, 노동계. 시민단체 등은 충북본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충북지역본부장을 충북지역관리단장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경영·인사 분야 인력 29명의 근무지를 대전충청본부로 옮겼다.

충북본부는 지역본부 지위를 잃고 대전충청본부 산하 지역관리단으로 편제됐으며, 97명이었던 충북본부 업무 인력도 68명으로 줄었다.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은 코레일의 조직개편에 대해 "전북본부는 그대로 존치 시킨 것에 비해 형평성과 효율성,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어긋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국토위 소속인 충북의 민주당 정정순·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역 현안인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과 코레일 충북본부(제천) 폐지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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