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해있는 충북도자치연수원. / 중부매일DB

예기치 않은 찬반 논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문제가 공식적으로 충북도의회 도마위에 오른다. 오는 16일 제38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제천으로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안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되면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하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남부권 의원들을 비롯해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부의 형평성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경제성 문제가 제기됐다. 거듭된 논란에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연수원 이전에 따른 비용대비 편익이 낮다는 지적이 도의회 내부에서 나왔다. 더구나 도에서 처음 내놓은 자료에 비해 편익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니 반대주장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고 대안요구 주장이 나오는 지경에 처했다. 그렇다고 이전 추진을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다. 단순히 이시종 지사 공약사업이라서가 아니다. 형평성은 해소방안이 있고, 경제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새겨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큰 걸음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동안 이전 반대에 앞장섰던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얼마전 '이전 동의'로 입장을 바꾼 것도 같은 이유다. 효율성을 넘어선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힘을 보탠 것이다. 이 사업이 지사공약이 된 것도 국가균형발전에 걸맞는 도내 균형발전 차원이다. 중앙부처를 비롯해 공무원 교육기관들의 이전 사례들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는 점도 추진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이전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해결 가능한 수준이다. 조금 더 멀리, 넓게 바라본다면 이전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이전추진 논란은 잘못된 추진방법에서 비롯됐다. 누구라도 수긍할만한 배경을 가졌지만 사전 정지작업이 전혀 없다보니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됐다. 남부권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제자리에 묶인 것도 준비부족 탓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풀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가 터진 뒤에 나오는 얘기는 변명으로 들린다. 추진의 최대 관건인 도의회도 이해시키지 못하니 반대여론에 끌려가는 처지가 됐다. 이래서야 다른 일은 언감생심일 뿐이다.

국가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충북도는 이제까지 제기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이해가 뒤따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친다. 더구나 이를 방치하면 자칫 지역이기주의의 덫에 걸릴 수 있다. 기관간 권한다툼이 더해진 청주시와 다른 시·군과의 특례시 지정 갈등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충북도가 쥐고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공생(共生)와 미래를 말해야 한다. 갈등의 원인은 불통(不通)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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