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과 특례시
한범덕 시장과 특례시
  • 박재원 기자
  • 승인 2020.10.15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칼럼] 박재원 경제부장

그동안 1년 넘게 조용하던 청주시 '특례시' 지정이 불거졌다.

그러면서 파생된 게 한범덕 시장의 정치적 속내에 대한 궁금증이다.

주변에선 한 시장의 정치적 종착지는 '충북도지사'라고 한다. 이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됐다고 전한다.

그럼 한 시장이 준 광역도시로 부상할 청주시의 특례시 지위를 바랄지, 바라지 않을지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나올 수밖에 없다.

우선 특례시로 지정되면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 한 명칭만 특례시다. 하지만 정부에서 단지 행정 명칭을 부여하려 법을 고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으나 인구 100만명 수준의 행정·재정특례가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

이를 전제한다면 조직 내 2급 이사관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고, 현재 1명인 부이사관 3급은 3명으로 늘릴 수 있다.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던 건축허가와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다. 도를 경유해 장관에게 제출하던 농지전용허가도 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이뿐이랴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하면 취득세는 아니더라도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시세로 이양돼 자체 재원으로 잡을 수 있다. 여기에 도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도 현실에 맞게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특례만 실현된다면 청주특례시장은 도지사 부럽지 않은 충북의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3선 연임에 걸려 지사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이시종 지사의 '출마금지' 상태에서 한 시장은 차기 지방선거 1년 반 정도를 남겨둔 현재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간절해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시장은 지역 9개 시·군 단체장이 청주 특례시 지정을 중단하라는 '도발'에 어떠한 공개적인 대응도 없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전파나 역학조사 공개 문제 등 아주 소소한 논란에도 시민들이 걱정할까 전면에 나서 담화문을 발표하던 모습과는 다르다.

관련 부서를 부추겨 민간추진위원회라도 구성했을 텐데 지난 2019년 1월 특례시 지정이 공론화된 후에도 여론 결집을 위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 시장이 특례시 지정에 미온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고, 국회도 방문해 절실함을 알리기도 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은 맞다.

박재원 경제부장

특례시로 지정되면 충북도에서 청주시를 컨트롤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청주특례시장이 있는 한 충북지사는 종전 160만 도민의 지사가 아닌 80만의 반쪽 지사로 위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래서 충북지사를 원하는 한 시장의 정치적 속내가 궁금한 것이다.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길 바랄지, 그렇지 않을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