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발언 성토… 한범덕 시장 '역할론' 주문도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의 '특례시 딴지'에 3천 명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특례시 지정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특례시,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충북은 (청주시의)특례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시 보다는 단양처럼 인구소멸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맞다. 특례시 보다는 특례군을 만들어 육성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도지사 위상과 도청의 권한만 챙기려는 '도청 공화국' 발상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한 직원은 "청주가 특례시 지위를 갖는 게 배 아픈 것이냐"며 "특례시가 불가하다면 자신들 위상과 권한 축소를 걱정하는 도청부터 없애 도내 모든 시·군에 진정한 자치권을 달라. 그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냐"고 했다.

다른 직원은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주변 시·군은 각종 인프라 공유로 역외유출 없이 상생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근시안적으로 특례시 중단 전면에 나선 증평군부터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고 했다.

특례시 중단 '도발'에 한범덕 시장은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역할론'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이쯤 되면 수장으로서 나서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며 "특례시를 정치적으로 결부시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몇몇 직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시청 공무원들의 의중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일각에선 한 시장이 국회와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참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어차피 법이 통과하면 인구 50만 명이 넘는 청주는 자연적으로 특례시 지위를 얻고, 이후 이어질 행·재정적 특례를 얻을 수 있어 굳이 갈등 양상으로 몰아갈 필요가 없다는 전략이라는 의견이 있다.

공론화 하지 말고 물밑에서 기민하게 대응해 실리를 찾자는 의미라고 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고 있다.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은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정교부금이 줄 수 있다며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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