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정착지원' 3년으로 가능할까?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3년으로 가능할까?
  • 중부매일
  • 승인 2020.10.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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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윤희 충남도강소농지원단 전문위원

우리농업은 앞으로 어디로 갈까?. 노령화에 대한 정답은 없어도 해답이라도 있을까?

농촌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40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급을 지원해 농촌정착 인구를 확대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바로 2018년부터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다.

매년 1천600여명을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정착금을 지원하고, 사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영농정착을 돕는 다는 게 핵심이다.

이 사업은 영농경험이 적은 귀농인이나 초보 농업인에게 정착 자금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호응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매년 희망자가 증가하여 젊은이의 귀농과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매년 청년창업농이 증가하여 양적으로는 확대되어 가시적인 성과는 있지만 3년차를 맞이한 지금은 지속적인 양적성장도 필요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으로 돈을 벌어 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닌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어려운 농업에 올인하기로 마음 먹고 뛰어든 청창농에게 농사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윤희 충남도강소농지원단 전문위원
이윤희 충남도강소농지원단 전문위원

당장 내년부터 처음 지원 받은 1기 대상자들은 지원금이 끊기고 2년 후에는 융자금 상환도 시작해야 한다. 정착도 미흡한 상태에서 생활비는 물론 융자금 상환 일정이 도래하는 것이다.

농업의 특성상 3년으로는 농업을 직업으로 확신하고 정착하기에 너무 짧은 것이 사실이다.

청창농의 경우 아직은 영농경험이 부족하고 농업을 전문으로 배우지도 못한 경우에는 농사 세 번으로 정착을 확실하게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3년간 지원에 그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청년 창업농의 경우 7년 정도를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도 정착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형태의 추가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이다.

현대 농업은 자본이 3요소를 대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지도 노동도 자본으로 치환 될 수 있다.

자본이 있어야 토지도 구입하고 노동을 대체 할 스마트농업도 자본이 있어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대 농업도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창업을 하기 위한 농지구입 단계에서부터 현실에 부닥친다.

청년창업농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사를 지을 농지를 구입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부족한 창업농에게 원하는 농지를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농가인구가 22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촌이 멀지 않아 소멸도시가 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어떠한 묘책도 통하지 않는 공간으로 변모 할 수 있다.

청창농의 육성 사업은 시기적으로는 만시지탄이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뛰어 넘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청창농을 목표로 이어지는 젊은이들의 귀농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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