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다음 달 18일 첫 공판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다음 달 18일 첫 공판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0.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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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내달 11일
3건 분리 진행… 추후 병합 관측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8일로 잡혔다. 청주지법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23호 법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4·15총선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함구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A씨의 대한 재판도 연다. A씨는 캠프에서 당내 경선 업무를 이끌었다. A씨는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 수행비서 등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출신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정 의원은 법무법인 '화우' 김재옥(사법연수원 26기)·홍경호(30기)·조현명(변호사 시험 6회)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 공안부 검찰연구관과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주로 공안사건을 담당했다. 홍 변호사는 대전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조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정 의원은 또 청주지검에서만 4차례 근무한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변호사(24기)를 방패로 삼았다. 정 의원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강 수사를 통해 선거법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 의원 선거사건과 연루돼 줄줄이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일정도 정해졌다. 정정순 의원 등의 선거사건을 처리하는 형사11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정우철 시의원과 정정순 의원의 친형, 후원회장, 회계책임자의 1차 공판을 심리한다.

이들은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우철 시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상승' 어수용(1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일단 정정순 의원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 일정을 연이어 잡았지만 검찰에서 개개 사건을 병합 신청하면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 병합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정순 의원 사건은 총 3건으로 나눠 재판이 열리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병합 신청과 관련해 증거 연결 등의 이유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재판 지연을 들어 검토 후 병합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선거캠프에 넘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등)로 기소된 수행비서에 대한 5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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