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놓고 갈등 증폭
충북도-도의회,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놓고 갈등 증폭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0.10.23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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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출은 집행부 의무" vs "갈등조장 도지사 사과해야"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이 23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며 충북도를 비난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를 둘러싸고 충북도와 충북도의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도의원(청주7)은 23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의 의회에 대한 인식만큼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듯하다"며 "의원과 의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었다. 이에 오늘 충북 도지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의 요청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조례안 대표 발의에 나섰다"며 "그러나 충북도가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발의자인 내 의사도 구하지 않은 채 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수차례 조례안 수정 또는 보류를 종용, 조례안이 미상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와 행문위가 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행문위원들은 철저히 충북도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는 듯하다"며 "조례안 철회를 행문위에 온전히 위임할 테니 직접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조례안을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즉각 동상 철거에 나서라"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키워간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를 직접 겨냥했다.

이에 충북도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을 발표,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근석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3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고근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 의원의 말대로 조례안 발의를 요청한 건 맞지만, 그가 수정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문위에 직접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조례안 수정 의견을 반드시 발의자를 통해 제출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정 의견을 내는 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 의원과 각을 세웠다.

이어 "조례안 처리에 관한 권한은 도의회에 있고, 집행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문제는 지난 5월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가 "국민 휴양지에 군사 반란자의 동상을 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동상 철거와 이들의 이름을 딴 대통령길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충북도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법적 근거가 애매했다.

지난 6월 이상식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반발을 불렀고 찬·반 논쟁일 불거지면서 도의회는 여론 수렴을 핑계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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