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남북 연결사업 순항"
이종배 의원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남북 연결사업 순항"
  • 정구철 기자
  • 승인 2020.10.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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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지난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북한으로 향하는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을 남북교류사업 명목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주)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연결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고속도로가 임진강 및 주변 내륙습지를 통과하거나 인접하고 있어 기존 개발지를 활용한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의견을 시작으로 환경부에서 생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던 사업이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연결사업은 1967년 노선 폐지 이후, 50년 넘게 단절상태로 남아있던 동해축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현재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 구간에는 접경지역이 포함돼 있어 유실지뢰를 포함한 미확인 지뢰의 폭발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위험성 제거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3조4천억여 원이 예상되는 두 사업에 대해 내년 착공 의지를 밝히면서 관계기관에 해당 사업의 적기 추진을 강조하고 설계와 시공업체를 동시에 선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도로·철도 등 남북 연결사업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고 남북경협의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며 "신형 핵무기를 과시하면서 현 정부의 종전선언 발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또다시 혈세만 낭비하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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