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범죄·일탈에 고개 숙인 충북경찰청장
직원 범죄·일탈에 고개 숙인 충북경찰청장
  • 신동빈 기자
  • 승인 2020.10.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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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감서 '분평지구대 불법위치추적' 등 뭇매
의원들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우려스럽다"
지난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코로나19 여파로 4개 지방청이 함께 국감을 받게 되면서 '물국감'이 예상됐지만, 선을 넘은 충북경찰의 범죄·일탈에 위원들의 매서운 지적이 쏟아졌다.

충북경찰의 범죄·일탈에 대한 지적은 국감 초반부터 시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위원은 "지난 4월 16일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에서 불법위치정보를 활용해 도주한 피의자를 붙잡았다"며 "관련 법적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수사 권한이 상당부분이 경찰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건의 끝은 (위법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조직적인 감싸기로 마무리됐다"며 "일벌백계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허위신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징계 부분도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방에 있는 경찰관들이 확실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위원은 '옥천파출소장 음주방조 사건'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은 "소주 8잔을 마신 파출소장이 (음주운전 방조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났다"며 경찰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랐고, 우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사 지휘를 받아서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경수사권 국면에서 검사 지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으니,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 위원은 '음성경찰서 고장 난 신호등 함정단속'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장소에서 단속된 비율이 전체의 17%나 된다"며 개인의 일탈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경찰의 범죄·일탈로 여당 위원들에게 뭇매를 맞은 임 청장은 위원들이 요구한 추가 자료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일부 위원들은 26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분평지구대 불법위치추적 및 옥천파출소장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할 뜻을 내비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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