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낮은 수수료만 앞세워 무리한 정책 추진한 결과"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시작한 제로페이의 카드수수료 절감효과는 개별 소상공인 당 몇천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직불결제액'은 1년 9월 간 1천418억원이다.

이를 통해 개별 소상공인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최대 3천301원(신용카드 대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엄태영 의원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놓고 이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제로페이를 추진했던 결과"라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모바일상품권 결제액 증가는 제로페이의 정책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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