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원 채무 발언, 구본영 전 시장 채무제로 선언 저격?
이종담 천안시의원 채무 발언, 구본영 전 시장 채무제로 선언 저격?
  • 유창림 기자
  • 승인 2020.10.2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채무를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식 이상한 셈법이 또 나왔다.

이종담 천안시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천안시의 채무가 2천304억원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듣는 이에 따라서는 민주당 소속 구본영 전 시장 시절 채무제로를 선언했던 천안시가 국민의힘 소속 박상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채무가 급증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박 시장이 공약사업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알면서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느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27일 현재 공식 채무는 334억원이고 11월 초순경 546억원이 추가돼 880억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880억원 채무는 코로나19 지원과 태풍 및 장마 피해 복구에 따른 것으로 신규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도 첨언했다.

이날 이종담 의원이 계산한 천안시의 채무는 시가 안게 될 880억원의 채무에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분담 비용 1천42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천안시는 연간 120억원 정도를 BTL 비용으로 불입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시의 BTL 비용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2017년 9월 27일 천안시가 '채무제로'를 선언했을 때도 BTL 비용은 존재했었다. 3년 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360억원 정도 큰 규모인 1천780억원 수준이었던 것.

편의에 따라 BTL을 채무로 보기도 하고 채무로 보지 않은 이상한 셈법은 2014년 7월 구본영 전 천안시장 당선인 인수위 때도 있었다. 이 당시 천안시의 부채는 1천693억원. 당시 인수위는 BTL 2천500억원에 15개 신규 사업의 추가예산을 모두 잠재적 채무로 분류하고 천안시의 부채가 최악의 경우 1조2천6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은행에서 빌린 은행채무를 말하는데 관리채무 즉 BTL을 채무로 본다면 채무제로가 달성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종담 의원의 발언에 절대적 공감을 보내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채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하수관거 사업이 대표적인 BTL은 어느 도시에나 있는 것으로 BTL을 채무로 볼 경우 구 전 시장의 채무제로는 허상이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