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는 지역의 관심은 사업 반영과 교부세 등 보조금에 맞춰져 있다. 지역 현안사업은 일정 추진상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필요 예산을 다 받아야 하는 것도 있다.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반면 지방교부세 등은 지자체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대응도 곧바로 이뤄져야 한다. 돈가뭄이 예상되는 내년, 재정자립도 50%에 머무는 지자체들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내년 예산이 벌써부터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주변 여건이 최악 수준이어서다. 무엇보다 돈 쓸곳이 너무 많아졌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적지않은 자금 지출이 예상된다. 팬데믹 등 세계경기 전망이 어둠을 벗어나지 못해 국내 및 지역도 먹구름이다. 그렇지않아도 크게 늘어난 복지예산 때문에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위한 추가비용은 재정악화로 이어진다. 경기 활성화 차원의 각종 시혜정책 시행·유지에도 상당한 금액이 요구된다.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은 지출 증가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크다. 들어올 돈이 줄어들면 배분 걱정도 다음 일일 뿐이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지자체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법인세 등 지방소비세 징수 감소가 불보듯하다. 올해 충북도의 경우 이들 세금이 세입 목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1천500억원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청주시 지방소득세의 가장 큰 돈줄인 SK하이닉스의 올 납부액은 지난해의 1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미룰수도 없고 줄이기도 어려운 사업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보통 중앙에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이를 기대하기는커녕 줄어드는 고민부터 해야 할 판이다. 정부에서 엄청난 적자를 껴안고 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이어서 지방교부세도 쥐어짜는 형국이다. 충북도는 감소폭이 5% 조금 못미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저런 감축 요인을 따져 내년 예산을 짜봤더니 1천500억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충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결국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선택은 긴축재정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이같은 편성지침도 세웠다. 추가지출 최소화는 물론 기존 경비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년 이후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대규모 복지사업의 국가전환이나 국고보조 상향 등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돈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의 수입증대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주장 등의 설득력이 커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계산이 잘 안된다면 주판을 처음부터 다시 놔야만 제대로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