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양성평등정책 집행 '지지부진'
충북 양성평등정책 집행 '지지부진'
  • 이지효 기자
  • 승인 2020.10.28 17: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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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 시민단체·전문가 종합 분석… 이행 49%·충실도 48%
충북양성평등정책 모니터단이 충북도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이행실적과 추진평가에 대한 모니터 결과 집행은 지지부진하고 집행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양성평등정책 모니터단이 충북도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이행실적과 추진평가에 대한 모니터 결과 집행은 지지부진하고 집행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의 양성평등정책 이행달성도는 49%, 목표충실도는 48%로 절반도 못미쳐 집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책을 세우고 기관간 부서간 협력과 소통을 주관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정책집행관의 권한과 집행력 부족도 함께 드러났다.

충북도내 6개 시민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한 충북양성평등정책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충청북도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9년 이행실적과 추진평가에 대한 모니터 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됐다.

모니터단은 28일 충북미래여성프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충북양성평등정책 모니터링 보고회'를 가졌다.

이는 충북의 여성 시민과 전문가들의 연합체가 처음으로 충북의 양성평등정책충북도 양성평등정책(2019~2023 7대 영역, 21개 중과제, 61개 소과제, 19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다. 모니터단은 이 같은 결과가 2019년이 양성평등정책 시행의 첫 해라고는 하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충북의 여성정책이 도정에서 무관심과 외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모니터단은 여성일자리분야에 시행 첫해인 2019년에 일자리공시제 성별분리통계제시 명문화, 충북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분석, 일자리유관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사업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차별해소와 성평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와 기틀을 잡는 일을 소홀히 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관련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여성안전환경지표 개발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데 되지 않았고,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설치와 장애인 통합상담소 및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 되는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충북양성평등정책 모니터단이 충북도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이행실적과 추진평가에 대한 모니터 결과 집행은 지지부진하고 집행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양성평등정책 모니터단이 충북도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이행실적과 추진평가에 대한 모니터 결과 집행은 지지부진하고 집행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정책은 '여성 정책'이 사회 전반의 성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는 '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전환했지만 성평등정책을 펼치기 위한 담당인력, 담당 기구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추진체계를 정립하지 않은 점, 특히 비예산 사업이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은 점, (양)성평등정책 실무협의회와 시·군을 아우르는 시·군 실무협의회 설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성주류화 거버넌스 설치 등의 사업을 하지 않은 점,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성주류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지 않은 점,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통합하는 결과물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양성평등정책은 기본계획의 이행관리를 위해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책임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이 도정에 개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권한을 부여해야했음에도 지자체장이 실질적 권한을 주지 않아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성매매피해자 보호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성과를 보였다.

모니터단은 2019년 12월 27일 1차 모임을 시작해 매주 수요일 10여 개월에 걸쳐 기본계획을 모니터링 했다. 단장인 최미애 전 도의원은 "시민모니터단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시사점과 유의미한 결과를 남겼다"고 자평하며 "양성평등정책의 성공에 시민의 참여와 모니터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안소현 박사(정치학 전공)는 "충북에선 처음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시민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전문가와 함께 종합 분석해 도정의 이정표가 되는 양성평등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고양하는 데 나름 기여하게 됐다"며 그 의미와 성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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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정 2020-10-29 07:58:40
고무적인 일입니다.
시민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평가
꼭 필요한데 놓치고 가는 현실인데
큰일하셨네요 ~

고경임 2020-10-28 18:02:50
이지효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