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세출구조조정·지방채 발행 적극 활용
충북도 2021년도 정부 세입예산안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크게 감소됐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충북도 세입예산도 보통교부세(4.7% 감소)와 지방소비세가 감소되고 지방세인 취득세 역시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세출수요는 ▷호우피해 복구 ▷충북형 뉴딜사업 및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 추진 ▷방사광 가속기 등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돼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북형 뉴딜사업 조기 완성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지속되는 지역경기 침체'와 '재정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필요 없는 사업을 과감하게 감액·폐지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우선 추진한다.
또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확대 발행해 투자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경기불황일 때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지출을 늘리는 것이 도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지방채 발행은 충북경제 발전의 지렛대효과(leverage效果)를 가져 올 것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갑 기자
jbgjang04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