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드러난 충청권 지자체간 엇박자
국감에서 드러난 충청권 지자체간 엇박자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10.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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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21대 국회 임기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해 26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남은 일정은 여성가족위와 정보위, 운영위의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등이다.

충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의 국감을 받았다. 충북도는 국감을 지역현안의 해결 기회로 삼겠다고 했지만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감장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면서 그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충북도와 청주시간 곪을 대로 곪은 갈등이 수면위로 터져 나왔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청주가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한 상황에서 특례시가 되면 (청주 외 다른 시·군 재정이)굉장히 어렵다"며 "충북은 (청주시의)특례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북 9개 시·군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 가운데 이 지사 마저 반대의견을 공식화 하면서 청주시와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충북도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특례시 지정 재검토'를 제도개선 과제 첫 번째로 올렸다. 충북도가 본격적으로 특례시 반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교통망 건설에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는 이날 예산협의회에서 지역현안 과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대전의 전철을 세종과 청주도심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청주시는 도심 교통체계로 유럽 관광도시에서 볼 수 있는 노면전차 '트램'을 구상 중이다. 전기를 사용해 오염 물질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이고 공사비는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도로를 점유하면서 좁은 도로에서는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고 노선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처럼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은 지역 역량을 분산·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대전의 세종과 행정구역 통합 제안도 온도차를 보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의 "세종시와 통합을 제안했는데 세종시장과 협의했느냐"는 질의에 "세종시장과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긴밀히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7월 자신이 먼저 꺼낸 말을 당사자인 세종시에게 아직도 공식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진실성을 의심받게 됐다.

이춘희 시장 역시 "전체적인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행정 통합은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며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만드는 고민을 해야지 않나 싶어서 바로 찬성한다고 못 했다"고 답했다.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결국 대전은 떡 줄 사람(세종)이 생각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셈이 됐고, 지자체 통합 논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충청권 지자체가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 지역주민 입장에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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