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조사 근거… 지방분권관련 입법화와 재정분권 실현 강조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 4대협의체, 주민대표 등과 함께 하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전북지사)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이 경제 재도약과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협의회장은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및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재정분권안은 양극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송 협의회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조영훈 서울중구의회의장 등은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조속통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 및 지방 자치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최근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고, 자치권과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로 올해 8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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