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 성낙수 시인

국민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권력을 잡기 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나름 바르게 정치를 공약하며 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을 손에 잡고나면 한결같이 국민을 잊어 자신들의 패거리 거취와 지속적인 정권 쟁취로 자신들의 안위에만 빠져들게 되어 아쉽다. 당선 되기 전에 수없이 해온 국민만을 위한다는 말로 국민을 찾던 것은 빌 공약이 되어 결심은 다 잊어 버리는 일을 여야 서로 스스럼 없이 반복하고 있다.

개혁을 하려면 개혁 주체가 선명해야 한다. 국민이 믿고 따라야 개혁을 완수할 것이며 그러게 해야만 오랫동안 빛나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는 선명성이 다 잃어가서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지 의문이 든다. 개혁의 주체 자들까지 신선하지 못해 믿기 어려워 잘 되기 어렵게 보이는 슬픈 현실이다. 이 상황에 윗물을 맑게 할 공수처를 잘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매우 엄청난 일 일수밖에 없다.

공수처를 폼 나게 만들려고 하면 누가 봐도 공평해야 한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배제해 임무를 멋지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운영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거의 없겠지만 좌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 공명정대하게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여야는 새워야 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란 말에는 다른 의견을 누구도 달 수 없다. 공수처를 제대로 만들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 윗선 모두를 맑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정되어 국민들의 행복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고위 공직자에 열외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에 공수처는 여야의 어느 편이 아닌 객관적인 인간 이상의 알파고 같은 자원으로 구성해야만 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들자고 하고 만들지 말자고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지 말자하니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및 모든 고위공직자를 엄격하게 조사 처벌한다면 문제는 줄어들 것인데 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공수처란 개념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불리는 말의 줄임말로 쓰는 말이다. 검찰의 독점을 막고자 독립된 기관에서 고위직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취지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예외 없이 조사 처별해 맑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이것을 반대할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예외가 없어야 공평을 얘기할 수 있다. 전에 있었던 혁신이나 개혁에 있어 이름만 가져다 쓴 적이 많다. 머리 좋은 분들이 잘 해 내겠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도 현재 시행하는 정책 앞머리에 뉴딜만 붙여 쓸 수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도 매한가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심야 열병식에서 보듯 선제적 공격을 새벽에 해올 것이 분명하다. 이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공수 처를 잘 만들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정은의 사랑하는 남녘동포 운운은 이해 안가는 말이다. 북한의 열병식은 북한의 최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임을 꼭 알아야 한다. 선제적으로 사용 안하겠다는 북한의 말을 믿는 우를 밤하고 있어 아쉬움을 지나 개탄할 뿐이다. 김정은의 연설에 선제적으로 기쁨을 나타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 큰일이다. 우리 공무원 피살이 우발적였다는 북한의 말을 일도 믿을 수 없다.

공수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종전선언인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누가 봐도 팥고물 없는 찐빵이고 오직 우리만 무장 해제하게 되어 결과는 종전선언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상대를 봐가며 우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아니 그들보다 더 강해야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공수처 설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적인 것을 배제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도 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도가 수없이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있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냥 믿고자 하지 완벽한 신뢰를 보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이런 꼴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후안무치한 일을 반복해 보이고 있다.

성낙수 시인
성낙수 시인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할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운영을 사람이 하다 보니 공수처에 여야 모두 신뢰를 또 보낼 수 없기에 우려를 한다. 빈틈없이 완벽한 공수처가 우리의 자랑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 아무리 숙고해 제정한 법도 그것을 사람에 적용해 보면 만족할 완전한 법은 없지만. 그러나 단지 자기 말하기에 바쁜 현실에서 남의 말 잘 들어주는 사회가 되면 다 잘 될 것이며, 진실하게 아름답고 깨끗한 승복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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