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세계인구는 78억명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명으로 세계 28위에 불과하며 면적도 작다. 국민 총생산액(GDP)은 세계 12위이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 2천달러로 세계 24위이다. 세계 6위의 수출강국이며, 한 해 4조원이 넘는 예산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국가이기도 하다. 자타가 공인하는 부국이지만 행복지수는 61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풀러 박사는 '부의 미래'에서 싱가폴, 두바이, 아일랜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클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인구수와 면적이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모 방송사에서 취재한 결과'부국의 조건'에서 보면 싱가폴, 스웨덴, 미국, 영국, 독일 등 부국의 조건은 능력주의, 실용주의, 청렴한 정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부국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환경도, 자원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이 행복한 정치야말로 부국의 조건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견제 등 우리의 앞날은 험난하다. 정치권은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고 국민들은 이념의 갈등으로 반쪽이되어 있다.'부국이면서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이 중요하다. 어느 교수님이 국제 온라인 토론회를 자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토론을 이끌고 주도하는 사람은 주로 영국인이라고 한다. 왜 그런가 알아 봤더니 영국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론문화에 익숙하다고 한다. 감성지능과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도 필요하다.'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한 반성을 통하여 교육 100년대계'가 정말로 필요한 때이다.

둘째, 정치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평당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직접 뽑아야 한다. 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중앙당이 서울 사람을 부산으로 공천하면 부산을 위해 일하지 않고 중앙당을 위해, 서울을 위해 일하게 된다. 수도권이 비대해 지는 이유이다.

셋째, 지방분권이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모두가 구속된다. 권한이 너무 센 결과이다. 권력의 분산만이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은 적다.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넷째, 혁신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최첨단산업과 4차산업 육성에 세계가 경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규제완화'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 분야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자. 고정관념을 버리면 가능하다.

다섯째, 청년일자리가 우선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기술 국산화사업에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100대 부소장(부품·소재·장비)기술개발에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산업기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산업과 기술의 국산화'정책을 확대하자. 중요하고 시급한 기술 연구개발비(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이공계열 학생들의 취업이 모두 가능해 질 것이다. 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섯째, 정부 모든 부처가 관광마인드로 일하자. 전 국토 산과 강, 계곡, 호수, 농촌마을 등 모든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 지역마다 특성을 살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해 보자. 방탄소년단(BTS), 한류드라마. 한복과 음식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치밀한 전략과 전폭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빈부격차 적은 나라, 내집 갖기 쉬운 나라,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작고 투명한 정부, 미세먼지 없는 나라, 행복지수 세계 10위 이내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