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의회가 지난 23일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충북자치연수원 전경. / 김용수
 충북자치연수원 전경. / 중부매일 DB

한동안 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충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전의 최대 관문이었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남부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충북도의회의 문턱을 우여곡절 끝에 넘었다. 이어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투자심사도 단숨에 통과했다. 이로써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끝났고 내년 예산안에 담긴 사업비의 도의회 통과와 더불어 공사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지난 7월 도와 제천시간의 업무협약이후 본격 추진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지사 공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까닭은 지역 불균형에 있다. 제천 이전에 따른 남부권의 불편·불이익과 함께 남부권 균형발전 사업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차별 주장이 나왔다. 남부권이 청주권은 물론 북부권에 비해서도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다. 충북도내 균형발전 사업의 상징적 존재가 같은 이유로 발목을 잡혔던 셈이다. 꼼꼼하지 못한 준비로 일이 꼬인 것이다. 더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균형발전 사업 추진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균형발전이란 확실한 명분과 사업 필요성은 부족한 경제적 타당성을 메우고도 남는다. 이런 까닭에 간단치 않은 재정투자심사도 통과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무분별하게 일을 벌일 수는 없다. 현 자치연수원 청사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그것이다. 활용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이전도 가능하다는 조건부다.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에 따른 뒷감당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 청사는 노후가 심해 매각도 쉽지 않다고 하니 이전사업의 성공 여부는 여기에 달려있다.

현 청사 활용이 이전사업 시작을 좌우하는 과제라면 새 청사의 활용은 이전사업 안착을 결정 짓는다. 교육받을 공무원들의 여비 증가와 운영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됐다. 이같은 여건은 이전추진의 관건까지는 아니지만 사업성공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들어 입소 교육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단기교육으로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미리 고민해야 한다. 이전사업이라고 해서 이전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활용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의미와 가치는 퇴색된다.

이들 과제의 해결은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의 성공을 의미할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더 치열하게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충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앞으로 이어질 도내 균형발전사업의 가늠자이자 성공모델이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사업추진 절차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이다. 균형은 양쪽 추가 맞아야 이뤄진다. 얻는 것에 취해 잃는 것을 외면하면 균형은 이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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