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전수조사 하라" vs "예민하고 어려워"
조성칠 의원-임창수 교육국장 날선 공방
NGO, 교육감 태도가 인권침해 사태 출발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놓고 대전시의원과 대전교육청이 공방을 벌였다.

조성칠(더불어민주·중구1) 의원이 스쿨미투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하자 대전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예민한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서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12일 열린 대전시의회의 대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칠 의원은 2018년 서대전여고 스쿨미투와 2019년 신일여중·여고 스쿨미투 사건을 언급하며 대전교육감의 사과와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서대전여고 스쿨미투 사건이 있었을 때 대안을 만들지 못해 신일여중·고 스쿨미투 사건이 또 터졌다"며 "내 딸, 내 손주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교육청이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 수장인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여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창수 교육국장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면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국장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문항 중 2개가 성폭력 관련 질문이라는 점, 성폭력상담소 등 신고기관이 있다는 점, 성비위 사건 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반론의 이유로 제시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구본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유성구4)까지 나섰다.

구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봐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노력을 해보겠다고 해야지 토론을 해보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집행부를 겨냥했다.

앞서 대전지역 여성, 청소년 단체들로 구성된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신일여중·여고 스쿨미투 사건 이후 최근까지 대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대전시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공대위의 요구안은 교육감 사과, 전수조사 정례화, 학생보호대책 마련,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마련 등 8가지다.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2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의 간사단체인 '양심과인권-나무'는 성명을 발표하고 "만천하에 드러난 스쿨미투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상식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인 시위를 벌여 온지 9일로 200일을 넘겼지만 대전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2018년 공대위 요구안대로 전수조사를 실행했다면 올해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전교육감의 구태의연한 태도가 잇단 대량인권침해 사태의 출발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경력이 전무한 성폭력예방교육 운영기관의 선정과정 의혹 해명과 선정 철회,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대전학교자치조례 제정 등에 대전교육청과 대전교육감이 반대로 일관해 온 이유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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