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청주서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대상은 대구 서구지역자원시설세 주제발제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와 세종시가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청주H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세정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했다.

이날 충북은 진천군이 '골프장 재산세 중과에 대한 고찰'을 발표해 우수상(장관상)을 받았고, 세종시도 '자치분권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안 연구'로 우수상을 차지했다. 충남은 예산군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을 제시해 특별상(재정학회장상)을 수상했다. 대상은 대구 서구, 최우수상은 인천 동구, 경남 거창군에 돌아갔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출발해 매년 지방세 관계 공무원, 학자 등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포럼이다. 이날 우수사례발표에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자체심사를 통과한 대표 사례 17건이 경쟁했다.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결과. / 행정안전부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결과. / 행정안전부

이어진 2부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학계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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