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특·광역시 중 유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광역 17개, 기초 226개가 대상이다.
성과분석은 2019회계연도 기금을 대상으로 3개 분야 9개 지표를 심사해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진행된다.
3개 분야는 기금의 적극적 활용, 기금 운용의 건전성, 기금정비다. 9개 지표는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실적,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 수 현황 등이다.
성과분석 결과 대전시는 9개 지표 중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회수채권 비율에서 만점을 얻었다.
대전시는 그동안 유사기금 통폐합, 중복지원 방지와 함께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면서 기금사업 공모제, 시민모니터링, 기금 일몰제 도입 등 기금운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에도 유사기금에 대한 통ㆍ폐합을 적극 추진해 기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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