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 2일 예산과 동시처리 추진…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검토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결사 저지' 태세에도 공수처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밀어붙이기로 방침을 굳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측은 이날 "부담이 있더라도 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 충분히 명분을 줄 만큼 줬다"며 "파행되더라도 중요한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법이 개정되자마자 현재의 추천위가 바로 회의를 열고 기존의 예비후보 10명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본다.
내달 2일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튿날인 3일 후보자가 추천되고,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연내 임명까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대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추거나 추천위의 추천 시한을 정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방안으로 국회 보이콧 방안까지 거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았다"며 "이제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 투쟁해 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의석수 차이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민 여론에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추천위가 현행법에 따른 처장 후보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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