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4일부터 증액 심사… 충북 증액안 반영여부 '주목'
국회 예결위, 24일부터 증액 심사… 충북 증액안 반영여부 '주목'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11.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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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처리 마찰로 예산심사 난항 가능성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심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충북의 국회증액안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지난 16일부터 가동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23일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을 들여다봤고, 정부안 대비 약 8천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계획대로 감액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예산소위는 24일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충북 관련 예산안은 정부안으로 6조6천335억원이 반영돼 국회로 넘어왔다.

이후 충북도는 이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19건, 1천513억여원 규모의 국회증액을 건의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 4일 국회를 재차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민주당 조웅천 국토위 간사,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국회 증액사업 6건, 1천166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이들 사업 예산이 이번 예산소위 증액심사에서 결정된다.

충북에서는 예산소위의 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돌발변수도 있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대립하면서 자칫 국회 파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예산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거나 쪽지 예산',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소(小)소위'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예산소위가 소소위로 축소되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2명 등 3명만으로 구성돼 임·엄 의원이 참석이 불가능지고 충북 예산 확보의 난항도 우려된다.

엄 의원실 관계자는 "24일부터 증액심사가 시작된다"며 "충북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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