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문책, 만만한 공무원
코로나 걸리면 문책, 만만한 공무원
  • 중부매일
  • 승인 2020.11.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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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논란이다. 조직 특성상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지만 공직사회 주변에서 불평 섞인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방역관리 강화까지는 괜찮은데 지침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문책을 하겠다는 내용이 말썽이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지침 위반시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지적의 핵심이다. 방역준수 의지를 강조하려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인데 방역정책 기류와 맞물려 있는 모양새다.

올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멈춰버린지 벌써 10개월째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마스크의 위력을 직접 확인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착용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통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지금의 방역성과를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별 방역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만큼 정부 통제보다는 국민 주도의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세워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 해 비난을 자초했다. 감염병으로 과중해진 업무속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인데다가 공직사회를 관리대상으로만 바라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규제중심의 지침이 일선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통제에 의존한 방역활동은 자칫 감염의 음성화를 부를 수 있다. 의심증상이 있어도 진단검사를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지나친 통제 카드를 꺼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 300명을 넘어선 확진자 발생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은데다가 바로 눈앞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상초유의 상황인데다가 한번 터지면 뒷감당이 어렵다. 밀집·밀접·밀폐라는 시험장의 구조적인 불안도 한몫한다. 공직을 내세워서라도 흐트러진 방역의식과 긴장감을 다잡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잘못된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번 공공부문 방역 강화방안이 비난을 받는 다른 이유는 애매한 규정에 있다. 모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고, 불요불급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 결국 자의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감염여부에 달렸다.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7명중 1명 꼴인 현 상황에서 불합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너무 포괄적인 잣대로 인해 업무수행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이번 논란은 내세우기 편하고 통제하기 쉬운 만만한 공무원들을 무리한 시책의 전면에 내세운 결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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