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에 대한 회의감 떠올리게 만드는 자치단체의 잘못된 모습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법현산업단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강행 의지를 보이고있다.

시는 산업용지 수요증가에 따른 산단 개발의 필요성을 법현산단 추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서충주신도시 인근 B농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도는 시가 전문업체에 의뢰한 법현산업단지 출자타당성조사 용역에도 나와있다.

시는 이 용역결과서를 토대로 지난달 '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일단 산단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은 내디딘 셈이다.

법현산단 특수목적법인에 20%를 출자키로 한 시는 산단 내 기반시설인 도로와 폐수처리장, 상·하수도 등에도 사업비를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다.

물론, 산업단지 확보라는 주장에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분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제성이나 목적성을 따져 보더라도 법현산단 추진은 명분이 약하다. 누가 보더라도 B농장을 없애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정황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조길형 시장은 그동안 서충주신도시 주민들에게 "산업단지를 조성해 B농장을 내보내겠다"고 수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 역시 법현산단 추진이 B농장을 내보내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있다.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가짜 명분을 내세워 B농장을 내쫓으려는 것이다.

충주시의 이런 시도는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비겁하고 치졸한 처사다. B농장의 악취 민원이 문제라면 직접 농장주를 만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시는 지금까지 농장주와 이 문제를 놓고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오로지 다수의 민원을 이유로 삼아 일방적으로 농장 내몰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자치단체가 이같은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B농장의 대표 L씨는 돼지 사육을 천직으로 삼고 살아온 모범적인 축산인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거액의 성금을 내고 모교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각종 선행을 일삼고 있는 인물이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열심히 돼지를 키운 죄밖에 없다.

35년 전부터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해온 그는 불과 수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시는 다수의 편에서 농장 문을 닫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취해야할 정상적인 자세는 아니다.

오히려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변 여건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공동주택 용지를 구획한 시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다수라는 표의 논리에 밀려 정상적인 판단을 외면한다면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없다.

지금 충주시가 취하고 있는 자세는 민선에 대한 회의감을 또 한번 떠올리게 하는 잘못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