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사흘 앞둔 29일,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백신예산'의 재원마련 방안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 예산을 줄여 충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조원의 예산을 순증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예산을 깎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산을 통틀어 5조원가량 투입하는 방향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약 2조원 규모의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56조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산 순증은 빚을 더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 방법론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6년 연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를 출입하는 충청권 인사중에서 여야의 이런 팽팽한 입장차를 좁힐 방안으로 지역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회자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실 관계자는 "지역 예산을 삭감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럴 일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엄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음성판정을 받고 (예산처리 법정시한 이후인)12월6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라면서도 "인터넷 화상으로 예산소위 회의에 참여하면서 의사개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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