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공무원노조·전공노 충북지역본부,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 촉구
충주시공무원노조·전공노 충북지역본부,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 촉구
  • 김용수 기자
  • 승인 2020.11.3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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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충주시공무원노조가 충북도내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
지난 3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충주시공무원노조가 충북도내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충북도,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도와 시·군의 일대일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개선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道) 자원만 부단체장 보직에 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군수에게 시·군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단체장은 시·군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자원이 없을 때 도와 교류하되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도와 시·군의 1대1 파견교류 역시 대상을 4급 이상 동급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인사교류에 따른 시·군 장기교육 및 도 파견 대상을 부단체장보다 한두 계급 낮은 4·5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지난 2015년 2월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을 했다.

도는 시·군에 부단체장 요원을 전출하고 시 단위는 4급(교육 정원 포함), 군 단위는 5급을 교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4급은 도가 가지고 있던 교육정원을 배정하는 것이고, 5급은 도청으로 전입해 근무하는 형식이다.

이들은 "현행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은 광역자치단체의 직급이 시·군보다 1계급씩 높아 부단체장 직급에 자원이 많은 점을 이용해 시·군 부단체장을 도 공무원의 승진 순환보직 자리로 이용하고 있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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