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안이 1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간사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날 오후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 증액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로는 메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약 5조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까지 총 8천5천억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까지 11조6천억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2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재원마련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의 감액 폭 확대와 함께 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기존 사업 중복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결위 활동시한은 이날까지다.

이날 오후까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내년 예산안은 이튿날인 1일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테이블로 넘겨져 최종 담판이 진행된다.

통상 8시간가량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시트작업) 시간을 고려한다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맞추려면 2일 이른 오전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시한까지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에 나서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연말정국이 한층 경색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의 보좌관은 이날 오후 "오늘까지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라며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지만 법정시한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