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와 관련,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교 의원은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의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영동군이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가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383건에 사업비는 93억원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8건 34억원, 2019년 182건 52억원, 2020년 현재 73건 7억원 이었으며, 예산액별로는 5억원이하 358건 41억원, 5억원이상 25건에 52억원 이었다.

이 이원의 자료에 따르면 예산증가 비율을 보면 10%미만 162건 15억원, 10~30% 178건 55억원, 30%이상은 43건 23억원 이었고 이 중 대부분은 사업진행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설계변경 사유 중 현장여건변동, 공법기자재 납품지연, 설계누락분 반영, 주민민원발생, 물량의 증가 등 정확한 사유가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었다"며 "설계변경 원인은 사업추진 시 당초 정확한 사업검토 미흡, 정밀한 현장조사 미실시, 적법한 사업절차 미준수, 사업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부족, 사업관련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 등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주설계 용역업체도 정확한 현장 확인부족과 사전에 예상 가능한 사안들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에서 지적한 사항 등으로 인하여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과 둘째, 설계 용역사의 과실로 설계가 잘못되어 설계변경을 할 경우 용역사에 대한 페널티부여 등에 대한 대책, 셋째, 기술직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민원처리로 인하여 충분한 사업검토 및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증원과 사업을 잘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없는지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선호 부군수는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설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공사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설계변경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그리고 정기적인 감사도 철저히 실시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설계에 용역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설계용역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부실용역이 추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할수 있어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한 잘못된 설계로 인한 우리군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 설계부터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다"며 "해당공사의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부실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력증원과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직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5명에서 현재는 57명으로 2명 증원했으며 여기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지난달 2명을 선발해 내년 초 임용을 앞두고 있다"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