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의회가 1일 부동산 규제 조치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박정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의원들은 "개발 호재에 힘입어 단기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3년6개월이 넘도록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이던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한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제63조의 2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수도권 위주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했다.

의원들은 "전국 최장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히 해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