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주일 만에 직무 복귀
윤석열, 일주일 만에 직무 복귀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0.1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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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늦게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 인용했다. 집행정지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사건은 아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에서 배제된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에 따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 추 장관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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