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박재원 경제부장

새끼가 성장해 새로운 둥지를 찾거나 무리 전체가 다른 장소로 터전을 옮기는 것을 보통 '이소(離巢)'라고 한다. 인간은 다양한 사유로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을 '이사(移徙)'라고 한다. 한곳에 계속 머물지 않는 것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다른 점은 인간계에는 부동산 규제라는 제약이 있다. 만약 자연계에도 이 같은 법칙이 존재한다면 동물은 어떻게 될까.

현재 정부가 유지한 청주의 부동산 규제는 이 같은 기본적인 습성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충북 주거용 건축물 24만5천 채 중 48% 정도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그 중 단독 주택 노후화는 심각하다. 청주는 6만5천 채 중 절반 이상인 3만6천 채(55.4%)가 30년 이상 됐다. 이런 30년 넘는 주택에 살면 새집이나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의 규제 조치는 더 나은 삶으로 한 단계 오르기 위해 필요한 사다리를 아예 걷어 차버린 형국이 됐다.

낡고 허름한 주택의 세대주가 새집으로 이사하려면 대출 규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현금을 싸들고 있다면 문제 될 게 없으나 다수는 금융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 나은 정주여건을 원해도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규제는 곧 향상성을 저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실수요자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조치인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를 반대한다. 대다수가 무주택자로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한 듯 보인다. 그렇지만 무주택자는 규제 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느 정도 길이 열려있다.

주택 가격을 문제 삼지만,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세가 크게 꺾이질 않는다. 이미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던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규제로 잡을 수 없다는 방증이다.

사실상 부동산 규제가 '무주택자를 위해서, 무주택자를 위한' 관련성은 크게 없다고 해석해도 될 듯하다. 그래서 규제 해제는 새로운 둥지를 얻기 원하는 희망자들을 위함이다.

청주의 규제 해제 요청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 같다. 해제가 된다면 청주 전역을 풀어주는 전체 해제냐, 특정 동(洞)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만 푸는 부분 해제냐의 갈림이다.

박재원 경제부장
박재원 경제부장

자신의 현실에 부합한 집 한 채를 이미 가진 소유자는 부동산 규제에 크게 관심이 없다. 반면 집이 있어도 가족들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싶은 그들은 규제가 없어지길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 그들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규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나저나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 왜 이렇게 규제는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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