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지지부진 지원" vs "사업 왜곡·일방통보"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읍 양청리에 건립되는 오창 지식산업복합센터 조감도.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읍 양청리에 건립되는 오창 지식산업복합센터 조감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 취소를 통보하면서 도와 오창산단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충북도는 위탁 취소 이유로 지도점검결과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히고 있고, 오창산단은 의견진술기간 중에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탁 취소를 둘러싼 갈등을 짚어본다.

◆무엇이 원인인가?

갈등의 시발점으로는 오창지식산업복합센터(이하 오창복합센터) 건립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공방, 오창벤처임대공단 임대료 부과징수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관피아 인사 불만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창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오창산단과 ㈜대상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난해 6월 산업자원통상부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공모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진척없이 지지부진하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자부가 300억원의 환경개선펀드를 종자돈으로 내주고 오창산단이 200억원을 보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창읍 양청리 연면적 16만5천㎡에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로 비즈니스인큐베이터, 오피스텔, 문화공간 등을 갖춘 쌍둥이빌딩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2천860억원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PM용역수행사 선정과정에서 오창산단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법령위반이 도 지도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 도 예산 5천900만원이 투입돼 도는 이를 위탁취소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앞서 도는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 도 퇴직공무원(기술직 4급)을 전무로 보내는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도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 추진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오창산단에 위탁업무를 준 입장에서 사업을 더 꼼꼼하게 해보자는 취지로 퇴직공무원을 보냈는데 오창산단에서는 '간섭'으로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오창산단 관계자는 "자본금 19억원인 오창산단이 어떻게 3천억원 짜리 사업을 성공시킬 거냐며 왜곡하고 있다"며 "오창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제안서 자본금이 500억원으로 안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오창산단이사회 한 이사는 갈등의 원인으로 컨소시엄사업의 취약점을 들었다. A이사는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민자사업도 아니고 공공사업도 아니고 각 주체들의 지향점이 다르고 역할분담 입장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 같다"고 평했다.

◆왜 지금 표면화?

오창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여부는 이번주 판가름날 전망이다. 도가 위탁 취소를 통보해 이달 15일까지 의견진술을 받는 시점, 도가 위탁한 오창벤처임대공단 임대료 부과징수와 관련 감사원 감사가 오는 18일까지 진행중인 것과도 연결돼있다.

산단펀드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오창산단에 대해 이번주 안에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자금운용사에 이 사업 추진 여부를 소명하라고 했고, 돌아오는 주에는 최종 결정을 내려 알려달라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산단공은 산단펀드사업에 매년 전국 15개 내외 산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뒤 자산운용사가 인허가 가능성, 분양후 사업성 등을 판단해 산단공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 1년 이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자가 자진 포기하는 경우는 10% 내외라고 산단공은 밝혔다. 사업성 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산단공에서 우선협상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오창산단이사회도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을 포기할지, 지속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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